■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사회 고위층 자제들의 마약 범죄, 대체 어디까지 연루된 걸까요?
엄단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재까지 12명이 마약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재벌가 3세도 있고요.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 고위층의 자제까지 포함이 된 건데 이 정도면 마약 스캔들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숨어 있는 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1990년대 이후에 격정한 유학생들, 또 그들 사이에 연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의 마약 사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들어가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승재현]
그렇죠. 마약 범죄라는 게 워낙 암수범죄가 높은 범죄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한동훈 장관이 마약은 전쟁과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후생비용을 굉장히 높이는 거거든요. 마약한 사람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마약을 함으로써 소비하는 비용, 그로부터 생기는 2차 손해, 이런 걸 생각하면 마약은 그 자체로 범죄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근절해야 되는 범죄 중의 하나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픽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수한 3명이 있는데 선처를 호소하면서 자수를 했어요. 이 중의 한 명이 전직 경찰청장 아들입니다. 아빠가 경찰인데, 자식 농사 사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가 경찰인데 어떻게 마약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막을 수 없었을까요?
[승재현]
사실 마약이 엣날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특정 기구를 사용해서 마약을 사용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필로폰이라는 것은 다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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